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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키워드

국가직 7외무영사직, 출입국관리직 대상

국가직 9출입국관리직 대상

담당 강사

김중일T

강의 교재

김중일 국제법 - 마이패스북스(정식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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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개강

1102(화요일) | 매주 화, 13:30~17:30

강의 목표

국제법의 원리적 이해

판례와 조문의 결합을 통한 통합 강의

강의 특징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입체적 접근

자료와 논문을 보조자료로 사용함으로서 전문적 소양 강화

수강 대상

국제법을 처음 접한 초시생, 국제법 구조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의 재시생

NO 강의 명 강의 시간
1강1강 - 오리엔테이션11 분
2강2강 - 국제법의 기원44 분
3강3강 - 국제법의 역사35 분
4강4강 - 국제법 이론33 분
5강5강 - 국제법의 연원과 효력 (1)42 분
6강6강 - 국제법의 연원과 효력 (2)47 분
7강7강 - 국제법의 연원과 효력 (3)37 분
8강8강 - 국제법의 연원과 효력 (4)27 분
9강9강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44 분
10강10강 - 이원론적 국가51 분
11강11강 - 독일44 분
12강12강 - 국제법의 주체45 분
13강13강 - 반란단체39 분
14강14강 - 민족해방운동29 분
15강15강 - 소수자와 토착민30 분
16강16강 - 국제법의 기본원칙52 분
17강17강 - 신의성실원칙36 분
18강18강 - 전시법과 평시법의 이분법24 분
19강19강 - 민족자결원칙29 분
20강20강 - 국제법의 주체 문제풀이18 분
21강21강 - 국가 및 정부 승인14 분
22강22강 - 승인의 재량적 성격31 분
23강23강 - 사실상의 승인과 법률상의 승인30 분
24강24강 - 국가승인29 분
25강25강 - 조약법55 분
26강26강 - 조약의 효력 발생과 잠정 적용44 분
27강27강 - 조약의 등록31 분
28강28강 - 조약의 무효37 분
29강29강 - 조약의 종료57 분
30강30강 - 신 강행법규의 출현33 분
31강31강 - 국제법 기본원칙 문제풀이24 분
32강32강 - 조약법 문제풀이35 분
33강33강 - 국가관할권의 의의38 분
34강34강 - 속인주의34 분
35강35강 - 집행관할권의 영토내적 제한38 분
36강36강 - 국가면제의 의의30 분
37강37강 - Fogarty v.UK 판례35 분
38강38강 - 면제의 범위47 분
39강39강 - 주관적 행위 기준과 객관적 행위 기준27 분
40강40강 - 사망,신체침해 및 유체재산의 침해27 분
41강41강 - 국가면제 문제풀이 및 강행규범의 개요30 분
42강42강 - 외교면제 및 특권41 분
43강43강 - 외교공관의 조세 면제30 분
44강44강 - 재판관할권 등으로부터의 면제44 분
45강45강 - 외교관의 특권29 분
46강46강 - 특별사절의 면제ㆍ특권19 분
47강47강 - 국가관할권, 영사면제 문제풀이31 분
48강48강 - 국가책임36 분
49강49강 - 행위의 구가귀속성49 분
50강50강 -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마비 속에 수행되는 행위31 분
51강51강 - 위법성 조각사유 (기존 강의 자료)47 분
52강52강 - 국가책임의 이행 (기존 강의 자료)48 분
53강53강 - 청구국적 계속의 원칙 (기존 강의 자료)35 분
54강54강 - 국내구제수단의 만료의 원칙 (기존 강의 자료)42 분
55강55강 - 국제법 기초 문제풀이32 분
56강56강 - 국가책임, 외교보호 문제풀이43 분
57강57강 - 국적38 분
58강58강 - 복수국적자의 강제징집60 분
59강59강 - 국적 문제풀이 외43 분
60강60강 - 6대 인권 규약 정리43 분
61강61강 - 두 인권규약의 이행 감속 장치40 분
62강62강 - 강행규범 및 제 3세대 인권46 분
63강63강 - 국제인권법 문제풀이 (01/06 자료), 국제난민법33 분
64강64강 - 제네바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36 분
65강65강 - UNHCR 사무소 규정의 난민 규정25 분
66강66강 - 국제환경법29 분
67강67강 - 난민법 문제풀이 외40 분
68강68강 - 제네바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 협약38 분
69강69강 - 특별허가나 일반허가를 부여할 일차적 책임28 분
70강70강 - 국가행위이론46 분
71강71강 - 환경법 문제풀이29 분
72강72강 - 영토의 취득40 분
73강73강 - 시효25 분
74강74강 - 승인, 묵인, 금반언, 근접성, 역사적 응고39 분
75강75강 - 영토에 대한 재한적 권리의 취득47 분
76강76강 - 국가승계57 분
77강77강 - 국가재산, 국가문서, 국가본채의 승계44 분
78강78강 - 해양법45 분
79강79강 - 만의 입구적선 연결33 분
80강80강 - 내수 내의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민,형사 관할권45 분
81강81강 - 통과는 무해통행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33 분
82강82강 - 연안국의 의무40 분
83강83강 - 내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40 분
84강84강 - 공해34 분
85강85강 - 공해상의 선박 충돌43 분
86강86강 - 섬56 분
87강87강 - 영공법46 분
88강88강 -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의 제한 (영공침범)47 분
89강89강 - 국제우주법59 분
90강90강 - 국제연합34 분
91강91강 - 가입 '가입과 대표권 인정문제의 차이'35 분
92강92강 - 안전보장이사회40 분
93강93강 - 헌장의 해석, 해양법 문제풀이36 분
94강94강 - 국가의 무력사용29 분
95강95강 - 자위의 아류53 분
96강96강 - 전쟁법65 분
97강97강 -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37 분
98강98강 - 조정25 분
99강99강 - 두 재판소의 국제법의 기관 지칭33 분
100강100강 - ICJ는 추상적으로….48 분
101강101강 - 제 36조 3항 선택조항의 일정조건38 분
102강102강 - 소송절차27 분
103강103강 - 반소28 분
104강104강 - 판결의 강제38 분
105강105강 - ICC34 분
106강106강 - 인도에 대한 죄25 분
107강107강 - ICC의 시간적 관할권33 분
108강108강 -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24 분
109강109강 -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문제풀이 (3/3일 자료)25 분
110강110강 - ICC 문제풀이 -종강-2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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