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황남기 경찰헌법 긴급구조 특강입니다.

긴급구조반 특강은 총50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 시험에서 공식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을 정리한 파이널 특강입니다.

긴급구조반 특강을 통하여 헌법 쟁점부분과 헌법 공식, 그리고 최신판례를 한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핸드아웃(강의내 PDF제공)

[강의목차]

테마1. 모두 합헌

테마2. 하나만 위헌

테마3. 두개만 위헌

테마4. 국적법은 3개만 위헌

테마5. 국민건강보험

테마6. 위원회 결정에 대해 동의한 경우 민사소송법 화해로 보는 법률

테마7. 법률유보

테마8. 소급입법금지원칙

테마9. 평등권 심사기준 비례원칙 적용

테마10. 자사고 동시선발 또는 중복지원 금지

테마11. 나이가 많은 자 보상금지급

테마12. 신체의 자유원리의 적용범위

테마13. 위헌이었으니 명확성원칙 위반은 아닌 것

테마14.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나 위헌

테마15. 접견

테마16. 접견시 녹음 녹화

테마17. 서신검열

테마18.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이용자 정보) 열람

테마19. 신고의무

테마20. 가족관계증명서

테마21. 전역 후 질병확인

테마22. 가구수가 증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테마23. 사죄광고

테마24. 광고

테마25. 본인확인제 판례

테마26. 검열금지위반 또는 허가제금지 위반은 아니나 과잉금지 위반

테마27. 헌법불합치결정이 문제가 되는 주요 판례

테마28. 유류분 판례요약

테마29. 약사와 안경사

테마30. 복수병원금지

테마31. 단체 정치자금제공금지

테마32. 후원금 설치금지

테마33. 선거권 제한

테마34. 재외국민과 재외선거인 참정권

테마35. 정치적 중립

테마36. 교원 징계

테마37. 보상

테마38. 근로3권 제한

테마39. 공무원 근로3권

테마40. 해고예외제외

테마41. 노조지원금지

테마42. 6대 입법부작위 사용설명서

테마43. 과소보호금지원칙 적용

테마44. 오로지, 제한없이, 반드시도 옳은 경우도 있다.

테마45. 최근판례변경

테마46. 공식

테마47. 제한이 아니다

테마48. 최신 위헌판례

테마49. 최신판례 추가정리

테마50. 헌정사